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3.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5.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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